법령 민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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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정세 1 에이프로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여철현 1 이준영 1 김양남 1 김택수 1 전경희 1 조성원 1 김욱균 1 장호진 1 박천식 1 김병재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2023년

2.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23하,516]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행정절차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9, 2021. 5.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6조위헌제청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2016년

5. 대법원 2016. 4. 22. 자 2016으2 결정
  [이행명령][공2016상,704]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65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혼인에관한특례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74, 2013. 7. 25.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37, 2012. 4.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제7호위헌확인
   민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01년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65, 2001.04.20, 기각
  교통사고 편파처리(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업무관련 물의 교통사고편파처리
   국가공무원법 민법 형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약정수익금][공1999.5.1.(81),752]
   약정수익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1997년

1994년

1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0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3.15.(964),7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1984년

13.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409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2(3)민,63;공1984.8.15.(734)1268]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56년

14. 대법원 1956. 10. 25. 선고 4288민상118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2)민,101]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